1.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과 도서관 화장실에서 당사자의 동의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의 보호자는 아직 의뢰인이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줄 것을 운율의 변호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으로 이 사건의 경우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보호소년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소년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년법원에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조인 의견서는 이 사건발생 경위 및 보호소년의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보호자의 관심 및 보호력 등 소년사건에 있어서 최선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1.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보호소년이 카메라로 촬영한 횟수가 상당하여 촬영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보호소년이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 재판부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감호위탁하는 1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었으나, 보호소년의 범죄횟수가 상당하여 중한 보호처분이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1. 그러나, 운율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와 변론으로 보호자에 감호위탁이라는 가장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사건이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되어 보호소년의 학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존재합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수원지방법원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의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소년사건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