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연말 지인들과의 모임으로 저녁식사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내 통로를 따라 이동 중 여종업원과 신체접촉이 있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이에 대하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종업원은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 사건 내용이 지난 해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과 너무도 유사한 가운데 여종업원은 일관되게 강제추행을 주장하며 뢰인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1.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좁은 이동통로를 따라 움직이던 중 여종업원 신체접촉이 있었고 곧바로 여종업원이 이의를 제기한 모습이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였습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1.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의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지우지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시 예상되는 질문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진술내용을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 및 고소인의 행위태양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이번 사건의 경우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판단이 나온만큼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성범죄 피해자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그러한 행동 역시 다시한번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한 만큼,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1. 검찰은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하였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경우 곰탕집 강제추행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단이 나오고, 특히 사실관계 역시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과 매우 유사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이였습니다.

1. 특히,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이상행동에 대한 단순한 변론만으로는 성인지 감수성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 대법원에서 새롭게 도입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고려하였을 경우에도 이해될 수 없는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을 대하여 구체적인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1. 이를 통하여 곰탕집 강제추행 사건 이후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놓여있던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