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식당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상대방은 같은 주방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1. 의뢰인은 식당의 주방장으로서 직원들의 인사권이 존재하는 것을 빌미로 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이미 1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운율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1.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운율의 변호인단은 곧바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의문점 등을 찾아내었습니다.

가. 이 사건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인 상대방의 진술인데, 진술 내용은 단순히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과 주방보조로서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점만 반복한 점

나. 상대방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점 전후로 하여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고려하여 볼때, 상대방은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에 비추어 볼때, 범죄사실과 같은 스킨십이 존재하였거나 존재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만한 관계에 있었던 점

2.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상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거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자, 적극적으로 의뢰인, 상대방과 같이 근무하였던 직원을 증인신청하였습니다. 증인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존재하지 않음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친밀한 관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은 무죄

1.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직원들의 인사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력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결과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1. 또한,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건입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의뢰인의 지속적인 애정표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 너무나 쉽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꼼꼼한 사실관계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밝혀내었다는 점에 본 판결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1.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앞으로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억울하게성범죄로 의심받고 있다면 운율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