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매매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수사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1.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의 변호인단의 확인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매매 외에도 다른 2건의 추가 혐의가 존재하였고, 경합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해당 사건 내용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는 한편,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매매 및 다른 2건의 범죄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경합범 가중 상태로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할 때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1.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고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1. 한편,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집행유예 권고사실에 부합하는 참작사유를 확인

-수급자증명서, 임대주택계약서, 부동산 및 주식소유현황과 같이 경제상황을 보유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며, 범행의 불법성이 높지 않았다는 점 주장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용하며, 경합범 가중 상태에서의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1. 본 판결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비롯하여 3가지의 죄명이 경합범으로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였음에도, 적절한 양형 주장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1.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도 단순한 양형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집행유예 권고 요건에 맞게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부합되는 증거를 발굴하여 제출하므로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냈다는 점에 의미가 존재합니다.

1. 양형주장은 단순히 선처만을 원하는 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입장에서 선처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은 체계적인 양형주장으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