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운율

승소사례

Winning Of A Lawsuit

승소사례

성범죄 원정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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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의 의뢰인)은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이 직접 경험한듯한 원정 성매매 후기성 글을 남기게되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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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회원등급을 올리기위하여 거짓으로 후기성 글을 남기게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확인한 바 A가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회원을 등급별로 나누어 관리를 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특별 등업제도 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알게되었습니다.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의 변호인은 A의 원정 성매매에 대한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 후기성 글 만으로 A에게 혐의가 있다고 볼수는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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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합동법률사무소 운율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성매매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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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은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