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고소인과 평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알게된 사이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지속하였는데, 고소인 학교내에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 부터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과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과정이였으며,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과 성관계가 이루어진것으로 범죄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처벌을 받게되는 것으 아닐지 매우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1. 이에, 이 사건에 대하여 무협의를 받아줄 것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된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이 일어나게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 피해자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먼저 의뢰인의 외모에 대한 칭찬과 함께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와 의뢰인의 대화내용 중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요구한 내용이 존재하였습니다.

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었으며, 오히려 성관계한 사실이 학교내에 소문이날 것이 두려워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위와 같이 파악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를 통하여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과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 및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1. 한편, 운율의 변호인단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조사동행을 하여 진술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이 사건 고소인의 무고에 대한 정황과 가능성에 대하여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무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1. 변호인단의 적극적으로 변호로 수사기관 역시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호감표현 등 의사표시로 인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이 스킨십과 성관계에 대하여 용인한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1. 특히, 피해자 주장만으로 성범죄의 유죄가 쉽게 선고되는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1. 합동법률사무소 운율의 변호인단은 수원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앞으로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실체적 진실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