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회식모임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정신이 온전하였고, 술자리 이후 일행과 함께 공중밀집장소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1. 다른 일행이 잠든 이후 상대방과 의뢰인은 시설내부를 이동하다 성관계를 갖게되었으나,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법무법인 운율에 의뢰해주셨습니다.

1. 해당 사건의 경우, 합의된 성관계 이후 강간 또는 준강간 등의 고소가 이루어지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해당 유형의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만이 존재하며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결국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승패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법무법인 운율은,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대방과 같은 술자리에 합석하게 된 이유,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 함께 참석한 인원과 대화 내용, 공중밀집장소까지의 이동경로, 시설내부에서 상대방과 의뢰인 그리고 일행들의 구체적인 행도, 일행과 당사자들이 따로 떨어지게된 경위, 성관계 전후 과정에 있어서 당사자의 행동과 구체적인 대화내용 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검찰은 법무법인 운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1. 특히,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공중밀집장소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을 통하여 확인한 당사자들의 행동이 의뢰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 것을 확인,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사료됩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의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따라서, 성범죄전문변호사 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역량은 당연하게도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로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운율은 8인의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면서 치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 탄핵하는데 있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본 판결 역시 법무법인 운율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