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가상화폐의 시세동향을 예측하는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막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 회사운영중 상대방으로 부터 회사홍보와 과련해서 계약을 체결할테니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통장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계약 놓치기 아까워 상대방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1.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를 범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빌미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신고를 하는 한편,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의자신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피의자신문조사 이후 곧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가. 의뢰인은 홍보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사업자 통장을 빌려주게된 점

나. 의뢰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면서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다. 의뢰인은 사업자통장이 잘못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한 순간부터 피해방지를 위해서 적극협조하였 던 점 

수원지방검찰청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 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1.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단순 가담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정도로 검찰과 법원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련하여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그럼에도 범죄에 이르게된 동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등 범죄사실에 대한 꼼꼼한 변론과 양형주장으로 기소유예를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이 사건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