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이사를 하기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와중 상대방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혐의와 자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 이후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가되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면서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1. 법무법인 운율의 김영근 변호사님, 박동엽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의 쟁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명예훼손혐의와 관련하여 사건기록의 수사보고 및 증거자료를 들을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 불특정 다수인의 존재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평소 물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 역시 의뢰인과 동일 행위를 하며 손괴행위가 존재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1.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함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1. 재판부는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예훼손에 관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변호인단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벌금20만원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1. 본 판결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연성 성립에 대하여 치밀한 검토없이 기소를 하였으나, 변호인단이 사건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수사보고의 맹점과 잘못된 검찰의 판단에 대하여 날카로운 변론을 통하여 명예훼손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면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기소로 인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험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