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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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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7 15:33 조회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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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36157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53950 판결  참조).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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