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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과 시세조종기간 전일의 종가와의 차액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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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7 15:33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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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4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파기환송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들이 시세조종행위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을 보유하였는지에 따라 시세조종기간 전일 주식의 종가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을 매수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매수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매수단가로 적용하여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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