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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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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07 16:20 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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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효력을 제한하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이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의 일환으로,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점에 관한 명문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것이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종국적으로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그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 기타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이를 정할 것이다. 

 

2018. 7. 11. 선고 2017274758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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