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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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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07 16:20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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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60 1, 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8. 7. 11. 선고 2017263703 판결 〔손해배상()〕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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