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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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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1 17:32 조회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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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규정 체계, 같은  116 2항의 문언,  고용보험법 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보험법 116 2항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37조의 ‘실업급여’, 같은  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21 1  같은  시행령 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347조의 사기죄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 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116 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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