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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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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32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인기글 최고관리자 06-01 1167
2031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인기글 최고관리자 03-16 668
2030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대상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는 … 인기글 최고관리자 10-17 404
2029 물상보증인 사해행위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9-08 370
2028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도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최고관리자 01-23 345
2027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인기글 최고관리자 03-16 334
2026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최고관리자 10-17 296
2025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2 287
2024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 인기글 최고관리자 08-21 286
2023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4-25 284
2022 피담보채권 시효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9-19 279
2021 가집행채무자가 제1심 판결금을 가지급한 경우에 항소심에서 일부 취소된 금액에 대하여 가지급금이 지급된 날의 … 인기글 최고관리자 02-14 276
2020 변호사법 위반한 대납 소송비용 반환청구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10-20 269
2019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5 245
2018 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과 시세조종기간 전일의… 인기글 최고관리자 10-17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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