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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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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12 형법 제167조 제2항이 무주물에 대한 방화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7 118
1911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7 114
1910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7 112
1909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일부 항목의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7 108
1908 아스바 탱크 항해용선계약에 따른 유류화물의 인도시기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7 112
1907 화물자동차에 관한 지입제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ㆍ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6 143
1906 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서를 통하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고 위원장을…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6 141
1905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 상고하는 경우 그 상소심의 소송목적의 값(= 5,000만 100원)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6 131
1904 공무원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6 131
1903 1.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을…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6 146
1902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액을 입회금에 갈음하는 방법으로 입회금을 납입하고 골프회원권을 교부받…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6 126
1901 도시정비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와의 사용대차가 새 사업…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6 109
1900 금융기관이 고객과 선물환거래를 하던 중 손실보증금의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추가납부를 하지 않은…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6 106
1899 1.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5 110
1898 1.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방송연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5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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