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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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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27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1 108
1926 1.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국내 법 규정과 절차와 무관…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1 109
1925 신문사 광고국 외근사원은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8 138
1924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2. 예금명의자와 출연자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정이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8 111
1923 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8 119
1922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경우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8 114
1921 공익법인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유효)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8 116
1920 유통업자의 지위를 겸한 겸영여신업자가 카드를 발행하고 카드회원이 겸영여신업자와 사이에만 신용카드거래를 하는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8 112
1919 공정거래법 제22조의 과징금 산출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8 112
1918 1. 지방공무원법상 정년 산정 시 생년월일의 기준(=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8 125
1917 형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실효된 경우의 판단 방법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7 109
1916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과 어긋나는 검찰에서의 자백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채증법칙 위반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7 108
1915 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 2. 영업비밀 사용의 구체적 기준 3. 영업비밀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7 113
1914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적용 범위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7 112
1913 회사의 이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정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할인되지 않은 가격…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7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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