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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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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42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3 121
194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당초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3 115
1940 변호사가 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의제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3 109
1939 민법 제157조에서 규정한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대하여 법률행위에 의하여 예외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3 122
193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게 상법 제14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3 115
1937 배당이의의 사유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3 114
1936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양벌규정에 따른 피합병회사의 형사책임이 합병 후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3 106
1935 회사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3 108
1934 1. 병원광고 중의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이라는 문구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1 128
1933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를 받은 경우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도망’에 해…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1 118
1932 A선박이 항해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같은 회사 소속 B선박이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면서 B선박의 선박…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1 130
193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소정의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에서의 ‘구분’의 의미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1 116
1930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1 127
1929 1.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이라는…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1 141
1928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소정의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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