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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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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57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8 113
1956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8 108
195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의미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5 122
1954 관세법상 반송신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5 120
1953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구금한 행위가 감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5 121
1952 선서하지 않은 감정인이 작성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감정결과서면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5 123
1951 리스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된 중기에 관하여 그 후 지입계약이 이루어져 지입회사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5 145
1950 1. 주택분양보증의 성격(=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2. 주택분양보증 약관에 따른 승계시공자가 취득하…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5 119
1949 1. 이사회가 정관에 따른 이사의 퇴직금액에 대한 결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5 120
1948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4 130
1947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4 116
1946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3 110
194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항거불능인 상태의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3 110
194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3 119
194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의 해석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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