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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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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72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6-04 114
1971 대기처분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자동해임된 경우, 자동해임처분의 성격 및 대… 인기글 최고관리자 06-04 114
1970 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및 증거자료의 범위 인기글 최고관리자 05-30 122
1969 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 및 증거자료의 범위 인기글 최고관리자 05-30 118
1968 취소불능신용장에서 신용장 조건변경의 요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5-30 123
1967 1. 서울특별시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용수공급계약상 용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득사용물량을 취수장별로… 인기글 최고관리자 05-30 118
1966 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인기글 최고관리자 05-30 129
1965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을 때 제3자 명의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가 유효한지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30 124
1964 1.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무에 대하… 인기글 최고관리자 05-30 118
196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9조 제1항의 안전점검 및 계도의무의 존재 시기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8 161
1962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등 청구권을 취득하려면 계속거주가 그 요건인지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8 167
1961 증여자의 수가 달라진 경우 과세처분의 동일성 여부(소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8 173
196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 2…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8 145
1959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효력(무효)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8 153
1958 1.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 인기글 최고관리자 05-28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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