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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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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87 [토지의 점유자가 회복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6-20 141
1986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인기글 최고관리자 06-20 143
1985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6-20 134
1984 [종전 수료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미부여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6-20 126
1983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인기글 최고관리자 06-20 148
1982 [하수급인이 3자간 직불합의에 따른 직접 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직접 청구권을 근거로 … 인기글 최고관리자 06-20 151
1981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 인기글 최고관리자 06-11 116
1980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이 있는 … 인기글 최고관리자 06-11 112
1979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6-11 116
1978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 인기글 최고관리자 06-11 142
1977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6-11 111
1976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누가 가지는지와… 인기글 최고관리자 06-04 112
1975 1.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정한 매각대금 지급방법으로서의 채무인수, 2.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정한 … 인기글 최고관리자 06-04 112
1974 1.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 합의와 청구의 변경, 2. 항소취하서가 항소심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 인기글 최고관리자 06-04 135
1973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인기글 최고관리자 06-0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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