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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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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0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23 124
2001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23 121
2000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23 117
1999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로 인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여부와 관련하여 그 기수시기 및… 인기글 최고관리자 07-11 236
1998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11 158
1997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인 책임의 내용과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11 208
1996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증액경정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열관계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11 126
1995 [집합건물의 부지 지분권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11 133
1994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11 134
1993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인기글 최고관리자 07-11 113
1992 [버스기사의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임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11 112
1991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02 131
1990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02 141
1989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02 130
1988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인기글 최고관리자 07-0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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