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운율소식   >   최신판례

최신판례 목록

Total 2,032건 2 페이지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17 구 어선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별지 제61호 서식]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 인기글 최고관리자 08-21 189
20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특례규정에… 인기글 최고관리자 08-21 166
2015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인기글 최고관리자 08-21 205
2014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으나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인기글 최고관리자 08-21 124
2013 [외국 기업이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8-07 130
2012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종전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 다시 종전과 동일한 범위로 주변영… 인기글 최고관리자 08-07 105
2011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8-07 108
2010 [범인도피와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8-07 109
2009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사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 인기글 최고관리자 08-07 112
2008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에게 약정금 채권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8-07 122
2007 [정정과 관련하여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8-07 116
2006 [원고가 이 사건 종친회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을 청구하는… 인기글 최고관리자 07-31 115
2005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31 119
2004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총회 결의와 일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인기글 최고관리자 07-31 111
2003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인기글 최고관리자 07-31 11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