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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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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82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4 120
1881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1 146
1880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1 144
1879 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상태를 일부 유…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1 123
1878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1 152
1877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4…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1 136
1876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1 137
1875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4. 26. 선고 중요판결]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1 116
1874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규정취지 인기글 최고관리자 05-04 130
1873 1. 주주총회결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분할합병무효의 소의 재량기각이 가능… 인기글 최고관리자 05-04 128
1872 재건축결의가 무효인 경우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결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5-04 135
1871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에 대하여 증권거래법상 수익보장금지 원칙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05-04 134
187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에도… 인기글 최고관리자 05-04 128
1869 유류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인기글 최고관리자 05-04 124
1868 대법원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종중 총회 결의는 무효… 인기글 최고관리자 05-0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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