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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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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5 116
1896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되…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5 116
189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7호 중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거나…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5 109
1894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의 경우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5 110
1893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5 113
1892 구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2005. 3. 31. 민법 개정 후 …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5 113
1891 관청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시공보증)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4 118
189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4 111
188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기존의 가압류 효력이 소…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4 117
188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4 112
1887 1. 범죄사실 보도에 있어서 피의자의 실명 공개가 가능한 경우의 판단기준 2.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4 110
1886 조세 환급가산금의 법적 성질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4 118
1885 선불금 수령 및 그 전제로서 윤락행위의 권유 또는 알선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대출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4 105
1884 대금분할 요건의 구체적 심리 없이 분할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 사…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4 109
188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의 ‘활동’의 의미 인기글 최고관리자 05-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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