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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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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32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인기글 최고관리자 04-25 166
2031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 인기글 최고관리자 04-25 132
2030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인기글 최고관리자 04-25 104
2029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기글 최고관리자 04-25 108
2028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5세까지로 … 인기글 최고관리자 04-25 103
2027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대상회사 또는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매수인에게 배상한다.’는 … 인기글 최고관리자 10-17 324
2026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최고관리자 10-17 256
2025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최고관리자 10-17 202
2024 시세조종행위로 주가를 상승시킨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매수가격과 시세조종기간 전일의… 인기글 최고관리자 10-17 215
2023 입찰 담합행위에 따른 손해의 범위(가상 경쟁가격 산정의 타당성 : 산정기준이 되는 경쟁기간의 범위 확정) 인기글 최고관리자 10-17 188
2022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인기글 최고관리자 09-07 207
202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사… 인기글 최고관리자 09-07 196
2020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 인기글 최고관리자 09-07 117
2019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 인기글 최고관리자 09-07 128
2018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 인기글 최고관리자 08-21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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