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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폭행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 학대도 범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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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21 09:00 조회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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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동학대, 폭행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 학대도 범죄로 처벌

 아동학대, 폭행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 학대도 범죄로 처벌                   

 

자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던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 만 15세였던 A의 부친인 B씨는 술이 취하면 부인과 자녀인 A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했다는 식의 발언을 수시로 하며 A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며 A가 말대꾸를 하고 버릇없다는 이유로 당시 만 15세인 A를 무차별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미성년자인 A는 씻지 못 할 상처를 입어 B씨가 해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심지어 B씨는 법정에서 폭행으로 항의하는 A에게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행태까지 보였다.  

 

우리 헌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 17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본다. 

 

위 금지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A씨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아동학대 건수는 지난 2015년 11,709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가정안에서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한다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동학대 추이에 대하여 수원 합동법율사무소운율 김신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보호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더 포괄적인 접근과 주의가 필요하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동학대는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감시해야 할 문제로서 아동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라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은 즉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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