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승소사례   >   승소사례
승소사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무혐의 처분 승소사례

어린이집 원장의 보복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5-14 13:49

조회 1,538회

본문

ac4a31d19d980c745534b984594c8e72_1589432711_5774.png 

 

1. 의뢰인은 어린이집 관계자와와 같은 어린이집의 원아를 맡긴 학부모들입니다. 의뢰인들은 한 여름에도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아 더워하는 아이들을 모습을 보고 아동학대 의심이되어 담당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1. 담당구청의 사실조사와 수사절차를 통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에 대하여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의뢰인들을 상태로 허위사실 유포를 하였다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의 보복성 고소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ac4a31d19d980c745534b984594c8e72_1589432721_2672.png
 

 

1.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인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고소와 어린이집에 운영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를 열람하는 과정에 대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취지였습니다.

 

ac4a31d19d980c745534b984594c8e72_1589432030_4266.png 

 

1.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판단하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런 대법원의 취지에 비추어 당시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게된 경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들 중 한명은 당시 어린이집와 업무적 관계가 존재하였던 자로, 내부고발자의 양심고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항인 만큼 의뢰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ac4a31d19d980c745534b984594c8e72_1589432161_0583.png
 

1. 한편,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의 조사 모두에 대하여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ac4a31d19d980c745534b984594c8e72_1589432732_9021.png
 

 

ac4a31d19d980c745534b984594c8e72_1589432171_5335.png
ac4a31d19d980c745534b984594c8e72_1589432171_5909.png 

 

1. 검찰은 의뢰인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ac4a31d19d980c745534b984594c8e72_1589432743_6121.png
 

 

1.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많아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되면 고소를 한 학부모들은 다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다시 고소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안타까운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1. 물론, 거짓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방해하고자 하며 고소를 한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합리적인 의심에서 비롯되므로 아이들의 건강과 권익을 위해서 의심신고에 대하여 보다 포옹력있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건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런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고한 학부모를 오히려 고소한 상황에서 법리적인 변호를 통해 다행히 의뢰인들의 권익을 지켜낸 승소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새롬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