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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간미수사건 무혐의 승소사례

정확한 초기대응으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5-07 14:15

조회 1,5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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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클럽에서 우연히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게되어 장소를 이동하여 스킨쉽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갑자기 수사관이 의뢰인을 긴급체포를 하여 경찰서로 연행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운율에게 변호를 요청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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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대방과 있었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상기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스킨쉽을 하였던 것이며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1.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미수범으로 고소하였음에도 고소 이후 모순된 행동을 하였던 점을 밝혀내어, 강간사건의 피해자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과 모순된 진술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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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이 사건 강간미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1.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상대방의 진술이 모순된 점에 비추어 강간의 고의 내지 강간의 수단이 폭행 협박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음을 명확히 기재하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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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긴급체포되어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성범죄 전문로펌인 운율의 도움을 청해주셨고, 적한 초기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모순점을 찾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로서 이해될 수 없는 행동과 정황에 대하여 밝혀냄으로서 자칫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험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나유진 변호사

김 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