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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보복운전) 무혐의 승소사례

보복운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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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2 16:28

조회 1,5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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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지인의 만나고 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네이게이션을 통하여 초행길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네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고속도로에서 출구로 나가기 위하여 차선변경을 하던 중 상대방의 경적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1.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지 상황을 모면하고자 차선을 변경하여 상대방을 추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특수협박(보복운전)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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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이를 항의하는 수단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수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다소 위협적인 운전으로 보여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복운전의 고의를 가지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그 경계가 다소 모호합니다.

 

1. 이런 상황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보복운전 신고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역시 보복운전의 경계에서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변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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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복운전의 고의가 존재하느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건 당사자의 구체적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의뢰인의 차선변경 행위가 왜 일어나게 되었고,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이유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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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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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복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급진로변경에 있어서 속도를 빠르게 낸 이후 차량운행의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와 욕설을을 주고 받는 등 시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요소들과 블랙박스 영상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즉, 보복운전의 고의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합니다.

 

담당변호사

박동엽 변호사

김 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