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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공갈무혐의 승소사례

4억상당 공갈혐의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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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6 11:22

조회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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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안한 하도급 공사를 담당하여 진행하던 중, 의뢰인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회사에 불이익이 갈것이다"라고 겁을 주었고, 그로인하여 의뢰인이 교부받거나 취득한 재상산 이득이 약 4억에 달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었으며, 위 금원들은 공갈을 통하여 갈취한 것이 아닌 하도급계약 관계에서 정상적인 공사대급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하시어 변호를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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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영문도 모른채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아야했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사실관계의 파악과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업무로 생각되어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서에 대한 열람부터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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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금원들이 어떤항목으로 지급이 된 것이므로, 의뢰인이 교부받은 금원들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금융거래정보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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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공갈의 의사로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금원들은 해당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사건 공갈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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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의뢰인에 대항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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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갈죄의 경우 횡령 배임과 같은 대표적인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횡령 배임과 달리 공갈죄의 경우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갈죄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협박행위가 존재하는지 또한 당사자사이에서 지급된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공갈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변호를 통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릴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의의가 존재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영근변호사

김 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