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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집행유예 승소사례

보이스피싱 현금 수금책업무로 인하여 기소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3-20 10:55

조회 3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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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비대면으로 업무를 할 수는 일자리를 알게되었습니다. 당사자는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금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저 단순 심부름을 하는 일자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1. 보이스피싱의 몸통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잠복되었던 수사관들에 의해서 의뢰인은 체포되었는데요. 체포되는 순간에도 의뢰인은 왜 체포가 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1. 구속 중이던 의뢰인의 가족분들께서 이 사건의 변호를 운율에 부탁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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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몸통 조직과 의뢰인이 공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사기죄에 공범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기소의견을 반박하였습니다. 공범이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해야 하나, 의뢰인은 단순히 심부름에 대한 수고비를 받는 일자리로 인식한 것으로 공모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의 치밀한 법리적 주장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낌 검찰은 이례적으로 공판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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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검찰측 의견서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맡은 업무에 비하여 수익이 과다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의 인식 하에서는 보이스피싱 몸통의 형상이 비정상적인 회사로 여겨지지 않은 점, 업무 내용 및 방식이 비정상적이지 않은 점 등을 빠짐없이 변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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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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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판결의 경우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대한 주장이 인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존재하나, 의뢰인이 해당 업무를 하게 된 경위, 인식, 업무로 인하여 의뢰인이 받은 수익 등에 대한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 들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1. 보이스피싱의 경우 단순 심부름 역할을 하여도,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난이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적절한 양형변론을 통해서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의 일신상의 불이익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판결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담당변호사

김홍일 변호사

박종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