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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승소사례

수사단계에서 촬영행위를 다투어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3-12 14:00

조회 60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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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회사 사무실내의 자신의 책상 하단에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캠을 설치하였다가 맞은 편 책상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캠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사용자가 의뢰인인 것을 알고 용의자로 의뢰인을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하시어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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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현장을 탐색한 결과 캠은 책상 하단에 설치되어 맞은편의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며, 해당 캠은 USB를 통하여 의뢰인의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곧바로 현장의 컴퓨터와 캠을 압수하지 않았고 같은 날 의뢰인은 하드디시크를 파쇄하였습니다.

 

1.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현장에 너무 명백함을 근거로 의뢰인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곧바로 검찰 송치하였으나, 운율의 변호인단의 이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의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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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은 적어도 촬영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캠으로 실제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지 또는 촬영을 시도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촬영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촬영 영상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으나 의뢰인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파쇄함에 따라 더 이상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러한 법리적인 주장을 검찰에 제시하였고, 검찰은 곧바로 운율의 변호인단의 변호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지하였으나 증거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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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이 사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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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판결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된 사건 중에서 보기드문 무혐의 처분 사례입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적발되는 즉시 핸드폰을 임의제출하거나 압수하여 포렌식 감정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므로 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러나, 운율의 변호인단은 치밀한 법리분석을 통하여 변호의 포인트를 찾아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 모두 인정고 선처를 받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전략적 변호를 통하여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어서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몇 번이고 감사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유죄가 되는 사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포하지 않는 노력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 신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