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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음주운전로 인한 교통사고 무죄 승소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에 대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3-04 14:33

조회 9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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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저녁식사자리에서 부득이하게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것은 아니였지만 어쩐 이유에서 인지 의뢰인은 당시 만취에 이르게되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주위의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자 마자 곧바로 신호대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 잠이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잠에서 깨게 되었고, 순간 차량이 직진하며 앞차량과 추돌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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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이미 도로교통법위반 2진아웃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차량이 직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물적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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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특가법위반 위험우전치사상죄의 있어서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지직전 도로 위에 차량을 멈춘 채 잠들어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계속 두들렸으나 의뢰인이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던 점

>현장에 출동한 당시 이미 차량의 기어는 'D'에 위치하여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전화를 하자 벨소리에 깨어난 이후, 곧바로 차량이 움직였던 사실

>경찰관은 차량이 움직일 것을 대비하여 의뢰인의 차량 앞쪽에 최대한 밀착하여 정차를 하여놓았는데, 의뢰인의 차량이 움직인 이후에도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고 계속 가소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의 형태를 보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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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보다 명확히 입증하고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중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실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차량을 운행하려는 의식적인 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위험운전치상죄에 있어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을 였습니다.

 

1. 한편, 운율의 변호인단은 위험운전치상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될 것이 명확하였기에 해덩 혐의에 대한 양형변론까지 함께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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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험험운전 치상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변호인단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선고하면서 실형까지 예상됐던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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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판결의 경우, 자칫 실형의 위험에 있던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운전"의 개념에 대하여 다투면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그로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법률적 다툼없이 쉽게 잘못을 인정하고 형량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 이는, 사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전략없이 의뢰인의 사건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자백을 하고 쉽게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는 잘못된 변호사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로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운율은 1%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치밀한 분석과 전략을 통하여 가능성을 실현해 내고 있습니다. 본 판결 역시 이런 운율의 변호인단의 노력이 빛을 발한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변호사

김새롬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