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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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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0 13:29

조회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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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법무법인 운율에게 업무를 의뢰해주셨습니다.

 

1. 상간남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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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사실 및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간남이 아내와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들을 수집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아내는 상당기간 혼인기간이 지속되었으며 자녀들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본 사건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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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편, 소장 접수와 동시에 변호인단은 상간남에게 본 소장을 송달하기 위하여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를 통하여 상간남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와 이름을 특정하여 이동전화 가입내역 상의 인적사항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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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불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상대방은 단순이 친구로서 만났을 뿐 불륜을 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운율의 변호인단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불륜관계 및 상간남 역시 아내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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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경우 아내가 외도를 한 것외에도 더 나아가 가출을 하여 현재까지도 상간남을 만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실질적인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간남에게 있다는 점과 그로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상당하다는 점을 마지막까지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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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간남에게 약 2,500여 만원의 위자료책임이 존재함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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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의 경우 아내가 불륜으로 인하여 가출을 해 버린 상태에서 상간남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고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동통신사의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남에 대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불륜을 사실을 부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운율의 변호인단은 객관적은 증거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일목요연에게 재 반박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최근들어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의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하여 법원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운율의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의뢰인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충분한 변론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 신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