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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시행 이후 음주운전(2진아웃) 사건 승소사례

윤창호법에서 가능한 최저한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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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3 15:51

조회 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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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음주운전1회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임주운전 적발 시점은 도로교통법개정 이후 일명 윤창호법 시행이후로 검사는 의뢰인을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가중처벌요구하며 공소제기하였습니다.

 

1.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운율의 변호인단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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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김새롬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운율의 구성원 변호사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검사가 본 사건에 대해서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만큼 의뢰인의 일신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양형변론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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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양형기준 중 교통사고관련 범죄 기준을 활용하여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이 새롭게 적용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하여 양형변론에 있어서 어느때 보다 신중하게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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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은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상습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이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앞으로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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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윤창호법에서 가능한 최저한의 선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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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창호법 시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 2회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윤창호법을 통하여 가중처벌하는 이유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 윤창호법은 최소 징역2년이 법정형으로 재되어 있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성공적이 양형변론을 통하여 윤창호법에서 선고할 수 있는 징역2년형에 재판부의 재량감경을 득하여 최저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에 있어서도 양형변론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김새롬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