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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임대부동산 명도 및 임료청구 승소사례

임대차계약해지 후 건물명도와 밀린 임료를 함께 청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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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6 16:31

조회 35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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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대방의 처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임료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보증금 및 임료를 책임을 질테니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1. 그러나, 상대방은 보증금 및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단으로 집을 점유한 뒤 인도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하시어 사건을 해결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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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안소현 변호사님과 김영근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당사자와 이후 임대차계약 당시의 실점유자가 상이하며, 미지급된 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 당사자간 분쟁 및 협의내용 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이였습니다. 변호인단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유의미한 법률사실들을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이를 이유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임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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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하는 인도의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대표적인 항변사항으로는 인도를 완료하였으며 실질적인 사용수익을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많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역시도 상대방은 점유상태를 이미 해제하였으며 목적물을 의뢰인에게 인도하였다고 항변하는 한편, 사용수익을 하지 않아 인도완료시까지 차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 않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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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의 항변에 대하여, 실제 이사건 목적물에 대하여 인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반박을 준비서면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인도가 완료되었다는 주장에 사용된 합의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의내용들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판부에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따라, 미지급된 임료 및 목적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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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편,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상대방에 대한 청구 일부를 철회하였습니다. 사건진행 및 상대방의 항변내용들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청구는 소송중에라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전부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청구를 유지할 경우 일부승소가 되어 소송비용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때문입니다. 운율은 사건 종결 이후까지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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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해야 함과 동시에 미지급된 임료와 인도완료시까지 임료 모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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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판결의 경우 부동산 인도 및 인도시 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한 기존의 대법원 법리를 다시한번 확인한 사례로 생각됩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은 점유를 해제하고 최초 인도시 상태로의 원상회복 및 집기류 및 가전등의 짐을 모두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인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 무단점유가 되어 인도완료시까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운율의 변호인단은 본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하여 부동산 인도 및 임료는 물론이며, 작은 부분까지 신경쓰며 전부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안소현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