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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건 무혐의 처분 승소사례

피해아동의 거짓진술을 밝혀냄으로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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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5 16:35

조회 42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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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보습학원의 원장으로 평소 아동들의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교육문제로 인하여 아동의 학부모와 의견 충돌이 있었고, 의뢰인이 알 수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 부터 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였습니다.

 

1. 의뢰인은 피해 의심 아동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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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의뢰인을 통하여 기초되는 사실관계를 최대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위 아동학대 의심행위와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경위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였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하여 의뢰인의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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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이 확인한 의뢰인의 혐의사실은 다수가 존재하였습니다. 피해 의심 아동에 대한 과거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형사전문 변호사가 김신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5인의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 사건의 혐의 사실이 아동학대 의심 아동의 진술에 기초하였다는 사실을 탐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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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피해 의심 아동이 거짓진술을 하게 된 동기를 파악하는 한편, 당시 아동이 거짓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피해 의심 아동의 경우 자신의 거짓진술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되는 것이 우려되어 계속적으로 거짓진술을 일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 의심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며 스로 잘못된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자필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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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의 담당 검사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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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아동의 진술에 기초하여 수사가 시작되거나 진행됩다. 때문에 피해 아동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을 경우 거짓진술을 하게 된 동기와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잘못된 진술임을 밝혀내는 변호가 중요합니다.

 

1. 본 사건의 경우 피해 의심 아동의 진술을 통하여 자신의 거짓 진술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력을 행사하여, 이를 기초하여 의뢰인에게 의심되고 있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담당변호사

김 신 변호사

박동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