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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명자명의대로 인한 부당이득청구 승소사례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처분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0-10 15:04

조회 94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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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평소 같은 직장내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사업자명의대여를 권유받았습니다. 명의대여에 대하여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에 선뜻응하기 어려웠으나, 세금문제등을 확실히 처리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지인의 말을 믿고 명의대여를 수락하였습니다.

 

1. 이후 의뢰인에게 명의대여한 사업장에 발생한 세금에 대한 미납통지가 송달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 확인하였지만 상대방은 곧바로 해결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부과된 세금처분은 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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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안소현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김영근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법률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존재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모두 도과한 사건으로 개별적인 처분에 대한 쟁송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으로 진행하기로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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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의 명의대여 사건이 그렇듯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은 자신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누군인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운율의 변호인단은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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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 사업자의 계좌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계좌까지도 함께 확인하여야 했습니다.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등의 회신자료를 통하여 실지사업자가 상대방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담이득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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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자신이 실지사업자임이 점점 드러나게 되자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소정을 합의금을 받고 해당사건에 대하여 소취하하면서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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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명의대여를 하게되면 형사적 책임외에도 민사적 책임과 조세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함께 부담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처분의 경우 처분기관 및 불복절차와 기간들이 상이하므로 어떠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명의대여 사건에서 체납이 발생항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을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처분에 대하여 다툴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지사업자인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세금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이는 부담이득반환청구의 문제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운율은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대한 적절한 주장과 입증을 통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게 만들었으며, 소송 도중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안소현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