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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 승소사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9-23 17:18

조회 167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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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면 슬하에 자녀들과 함께 결혼생활을 상당기간 유지하였습니다. 어느날 가족행사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아내를 기달렸으나 그날 이후로 아내를 가출을 하였고, 해당 사건을 계기로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1. 의뢰인께서는 운율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아내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줄 것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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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님을 주축으로 구성원변호사가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지급 청구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아내가 혼인이후 얼마되지 않아 상대방과 외도를 하였고, 그 기간이 상당한 점, 외도 기간중에 자녀들을 출산한 점 등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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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은 인적사항은 이름과 전화번호 뿐이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을 송달시키기 위해서 소장 접수와 함께 이동통신사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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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내가 유부녀인줄 몰르고 교제를 하였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운율의 변호인단은 아내와 상대방의 외도기간이 상당한 점, 상대방에 아내에게 보낸 편지내용에서도 아내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는 점, 아내는 자녀들과 함께 상대방과 식사자리를 함께하는 등 상대방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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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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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 또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와 혼인사실에 대한 인식 2가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외도의 상대방은 혼인사실에 대한 인식의 부존재의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러한 상대방의 항변에 대한 적절한 주장 및 증명을 통하여 상대방의 항변을 배척하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영근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