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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일상가사대리를 근거한 대여금청구소송 승소사례

일상가사대리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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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28 17:33

조회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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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 배우자에게 손해를 입었다는 채권자들로 부터 전화와 독촉에 시달려야 했으며, 배우자는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말만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였습니다.

 

1.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으로 부터 배우자의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대여금청구 소송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운율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줄 것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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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이 배우자가 무자격임에도 공인중개사 행사를 하며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였고,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알고보니 의뢰인의 배우자가 모두 중간에서 횡령하였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횡령한 금원을 법률상 배우자인 의뢰인이 함께 사용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또는 일상가사 대리에 따라 횡령금을 의뢰인이 함께 책임져야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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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통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불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배우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1. 일상가사대리의 경우 부부의 일상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처럼 불법행위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일이므로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은 주장자체로도 이미 이유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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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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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라는 혈엽관계를 이유로 자칫 배우자의 채무 역시 모두 다른 배우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닌지 오해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법률관계는 각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일상가사대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부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법 규정이지만 우리법원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본 판결은 이렇듯 일상가사대리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상가사 범위에 대한 적절한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박종은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