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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사례

쇼케이스설치완료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8-23 14:46

조회 35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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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은 상대방과 새로 개점하는 매점에 쇼케이스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과정에 물품대금 금액에 대하여 변경된 합의가 존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실제로 쇼케이스를 모두 설치하였음에도 상대방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약속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 이에, 상대방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청구해줄 것을 법무법인 운율에 요청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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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미지급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대방과의 통화녹음 녹취록, 견적서, 금융거래내역 조회서, 사진 자료 및 관련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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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오히려 원고가 쇼케이스를 설치하여 개점이 늦어지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는데요. 원고의 쇼케이스설치는 약속된 시간내에 모두 이루어졌으며 쇼케이스 설치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역시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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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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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판결은 당사자사이의 계약 내용 및 의무이행에 여부에 대하여 서증을 통하여 입증을 완료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진행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건 해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항변에 대하여 적절한 반박으로 의뢰인의 청구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김홍일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