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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대 손해배상청구 피소사건 승소사례

계약해석에 관한 주장을 통하여 95%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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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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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실험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역에 따라 실험장비를 모두 상대방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실험장비에 대하여 이런저런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운율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상대방은 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패소한 이후 의뢰인에 대하여 약 11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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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줄 것을 법무법인 운율에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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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의 변호인단은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님을 비롯한 5인의 전문변호사와 구성원변호사가 함께 해당사건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청구 중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 사건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지체상금 규정에 따른 청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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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문언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문언 그대로의 의미를 해석해야하고, 문언에 관하여 당사자가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계약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운율은 대법원 판례 취지에 입각하여 해당 문언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처럼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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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 회사의 근무 중인 자를 증인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증인은 상대방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담당자로 근무하던 자로 그 증언의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분명하였습니다.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런 점을 명확히 하여 진언의 신빙성을 적절히 탄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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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이 사건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11억 중 3,700여 만원만을 인정하였을 뿐 나머지 약 10억 6천여 만원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95%를 기각하면서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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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의 경우 계약서 내용의 문언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이 존재할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다시금 확인한데 그 의의가 존재합니다.

 

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서 내용의 문언과 계약서 조항들 간의 유기적인 체계,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해석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거래 관행에 따른 당사자 들의 의사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무법인 운율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용한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박종은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