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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선고 사례

항소심절차에서 보석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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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6 14:46

조회 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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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야간 운행을 하던중 미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1심재판을 진행하는 중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고 유족들로 부터 더 이상 처벌을 원치않는 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실형이 선고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1. 이에, 의뢰인의 가족분께서 법무법인 운율을 방문하시어 이 사건 항소심진행을 부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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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에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항소심 진행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호가 가능하도록 의뢰인에 대하여 보석신청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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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원심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양형주장에 대한 변론이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판단 하에, 교통사고 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맞춘 완전한 양형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감정적인 호소에 불과하였던 원심의 양형주장을 법률적 근거에 부합한 양형주장으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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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보섟석신청에 대하여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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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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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본석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질적인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것에 의의가 존재합니다. 법무법인은 운율은 의뢰인은 받은 시점 부터 신속하게 보석신청을 준비하여 빠른시일 내에 의뢰인의  구속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1. 또한, 원심에서 다소 감정에 치우친 양형변론을 대법원이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부한하는 양현변론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법적근거에 입각한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금고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점에 본 판결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담당변호사

김홍일 변호사

김 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