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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타운하우스 분양계약 약정금청구 승소사례

타운하우스 분양계약 미이행에 따른 약정금청구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7-24 16:20

조회 60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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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최근들어 전원주택의 장점과 아파트의 장점을 합친 타운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상대방과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좋은 입지 좋건과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판단하에 계약체결 이후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습니다.

 

1. 그러나, 타운하우스는 계약내용과 달리 착공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지급받은 금원을 돌려주겠다는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운율으 방문하시어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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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무법인 운율은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김영근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5인의 전문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검토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에 따른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타운하우스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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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법인 운율은 이 사건 타운 하우스의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 법인회사이지만, 이후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 법인의 대표가 함께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근거로하여 법인과 대표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취지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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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운율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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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판결의 경우 법인회사 뿐만 아니라 합의서 작성 당시 법인의 채무를 함께 이행하겠다는 대표이사의 의사를 아울러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의 연대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1. 최근 타운하우스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업체들이 타운하우스 개발과 분양을 하고 있으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를 통하여 타운하우스 미이행에 따른 법적책임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였다는 점에 본 판결의 의의가 존재합니다.

 


 

담당변호사

김영근 변호사

안소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