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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보석청구 인용 승소사례

항소심 진행중에 보석청구를 하여 인용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7-23 15:50

조회 73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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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은 이미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배우자분께서 운율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양형부당을 이유로한 항소심 진행과 보석허가 신청에 대한 업무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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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율의 변호인단은 김새롬변호사님, 김홍일 변호사님과 함께 이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항소심의 경울 항소장 접수 통지 이후 공판기일이 지정되므로, 항소장 제출과 함께 신속하게 보석허가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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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변제와 함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않는 다는 내용과 구치소 수감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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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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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 진행에 있어 보석신청은 단순히 일신상의 자유를 얻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항소심 변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사건 당사자가 사건에 대하여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진행 중 보석신청은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인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여건의 보장하는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1. 운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 의뢰인에게 보석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한편, 신속한 보석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홍일 변호사

박종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