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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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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30 상간남 손해배상청구 원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액 지급 판결
01-31 255
129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원고의 청구 금액의 일부 금원 반환 판결
01-30 237
128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기사건
징역형을 받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
01-29 215
127 몰래카메라촬영에 의한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 처분
01-26 226
126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원고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 판결
01-25 226
125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의 피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01-24 317
124 원정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01-23 221
123 몰래카메라 설치를 목적으로한 주거침입죄
과거 범죄경력이 존재하나 집행유예 판결
01-22 244
122 밀폐된 공간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를 받으며 벌금형 선고
01-19 232
121 채팅어플로 만나 발생하게된 유사강간의 고소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
01-18 234
120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다수의 불리한 정상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01-17 270
119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교통사고 피해자와 부모의 위자료 까지 지급받는 판결
01-16 222
118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A
2번의 동종전과 전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판결
01-11 238
117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기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
01-10 245
116 이혼 및 위자료에 대한 반소
피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양육비 청구금액의 1/2 지급 판결
01-02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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