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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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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45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
근로자의 부당정직을 즉시 해제하고 임금의 상당액 지급판결
02-28 237
144 지분매매 및 투자계약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의 소
원고 전부 승소판결
02-27 213
143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
외도의 정황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 인정 판결
02-26 298
142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인한 이혼 청구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며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
02-22 249
141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02-21 290
140 명예훼손죄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심 청구
청구를 기각, 원심 판결에 따라 명예훼손죄 무죄 판결
02-20 272
139 장기간에 걸친 강제수용에 대한 해제요청
강제수용의 위법함을 밝히어 즉시 수용해제 판결
02-19 189
138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동종 전과 2회
벌금형 선고
02-14 226
137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청법 혐의를 벗고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
02-13 243
136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
청구 금액의 절반 이상 지급 판결
02-12 223
135 폭력단체 가입으로 인한 판결의 항소심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02-09 231
134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한 명도소송 원고
원고의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02-07 260
133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피고
동종전과 2회 이상 존재하였으나 벌금형 선고
02-06 257
132 강간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02-05 283
131 이혼 청구소송과 상간 위자료 청구소송의 원고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청구한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판결
02-02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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