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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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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75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고
청구금액의 2/3을 지급받는 판결
05-14 269
174 음주운전 도주치상의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
동종 전과가 2회이상 존재하나 집행유예 판결
05-09 238
173 임차인의 월세 미납으로 인한 건물명도소송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한 날로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세 금액 지급 판결
05-04 253
172 이혼 청구 소송의 피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에 대하여 1/3 방어
05-03 245
171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 여신금융법위반으로 기소된 A
변호인이 펼친 변론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
04-26 237
17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피소된 A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불기소처분
04-25 202
169 이혼청구소송의 원고(반소피고)
양육권 및 청구한 양육비의 80% 이상을 지급 받는 조정을 이룸
04-23 223
168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교육 프로그램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04-19 294
167 보복운전으로 인한 재물손괴
약식명령처분
04-17 222
166 사기죄 피의자와 검사의 쌍방 항소심청구
원심 판결을 파기, 집행유예 판결
04-12 277
16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의 항소심
피고들중 운율의 의뢰인만 집행유예 판결
04-11 222
164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이상의 피고
벌금형 처벌
04-10 252
163 성폭력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실형을 면함
04-09 228
162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공무원 폭행 및 업무방해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고
04-05 205
161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청구소송의 원고
조정을 통한 이혼성립
04-03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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