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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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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90 강제추행사건 무죄 선고사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
10-01 435
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항소심 승소사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09-17 398
188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선고 사례
원심 실형선고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한 사례
09-14 347
187 토지인도청구 및 임대료청구 전부승소
신속한 재판진행으로 토지인도를 받은 사례
09-11 361
186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재확인한 사건
09-05 360
185 경합범가중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선고
집행유예에 대한 정확한 요건사실을 주장한 사례
09-04 279
184 강제추행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적극적인 양형주장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
09-04 319
183 과세정보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응징사례
세무서의 오만한 태도에 일침을 가한 사례
08-23 932
182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 승소사례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08-03 808
181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전부승소한 사례
07-30 353
180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삼진아웃에 해당하였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적절한 양형변론으로 선처를 받은 사례
07-02 606
179 물품대금 부존재를 이유로한 청구이의 소송에 대하여 승소한 사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밝혀낸 사례
07-02 410
178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번의 처벌을 받은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설득력있는 양형주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06-25 388
177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청구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조기해결과 높은 위자료 지급
06-01 658
176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소송의 피고
경제적 상황을 적극 주장하여 청구금액의 2/3 방어
05-18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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