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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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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5 혼인 중 시부모로부터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가능 여부
재산증식 기여도를 주장하여 분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07-20 324
24 과도한 위자료청구에 대한 구제방안 요청
제반 상황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금액에 대한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07-19 357
23 혼인기간중 수차례 반복되는 폭력으로인한 이혼상담
증거물과 증언을 토대로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07-19 303
22 독일B사의 장기 리스차량 훼손으로 요구받은 거액 손해배상금의 타당성 여부
위약금 조항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과도한 손해배상액 지불을 면함
07-13 287
21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A씨의 기소여부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내며 공소기각판결
07-13 298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
양자가 명의신탁관계에 있음을 밝혀내며 원고 승소 판결
07-13 397
19 보이스피싱사기 공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A의 구제 요청
징역 5년을 구형받았음에도 불구, 운율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함
07-13 316
18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불복소송
피고측 증거의 객관적 문제점을 찾아내 밝히고 원고 승소 판결
07-13 355
17 공인중개사의 부정행위로인해 발생한 손해, 민·형사적 처벌 가능여부
공인중개사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여 법적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07-11 313
16 협박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A의 구속수사 가능여부 상담
구속사유 해당여부의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시함
06-28 444
1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소송 가능여부
예외적인 이혼소송 가능 사례를 제시해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06-27 386
14 이혼을 요구한 B의 외도 정황을 파악. 의뢰인 A의 이혼상담
B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여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06-23 414
13 시의 일방적 청거명령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 제기
최초의 협약한 존속기간의 타당성을 밝혀내며 원고 승소 판결
06-16 374
12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상 대금청구 및 형사상 사기죄 고소
채무불이행이 형사상 시기죄에 해당되는가
06-16 573
11 10년 이내에 체결하지 않은 매매예약의 가등기 말소 주장
본 계약 체결에 대한 증거수집 필요
06-16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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