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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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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0 증거가 없는남편의 폭언과 부당대우에 대한 대처방안
증거력이 인정되는 자녀들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방안을 냄
06-16 380
9 해외 유흥및 성매매업소 관련 게시글을 기초로 한 성매매혐의수사
처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잘못을 하였으나, 혐의를 벗음
06-13 236
8 임대인의 소액 임대보증금 미지급
지급명령 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 획득 가능
06-13 383
7 실제 성매매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성매매혐의수사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자료수집으로 무혐의 처분
06-13 320
6 의사결정 없이 체결된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 해제
계약상 하자가 있음을 적절히 지적, 승소를 이끌어냄
06-12 222
5 결혼을 빙자로 금품갈취한 사기사건
기소 의견 송치 판결
06-12 278
4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하여 승소
행정심판 패소하였던 사건을 맡아 승소로 역전
04-26 372
3 혼인기간 20년, 딸 1,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간남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
04-26 361
2 사실혼관계파탄을 이유로 상간녀로 피소됨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아님이 입증되어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됨.
04-19 333
1 사실혼관계파탄을 이유로 상간녀로 피소됨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아님이 입증되어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됨.
04-19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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